1. 살인

 

본문에서는 2006 ~ 2025년까지의 살인율 변화 추세를 다룸. 

 

※ 참고 

 

해당 그래프는 10만 명당 살인으로 인한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령 그래프에서 나타난 1.0 명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 당 1.0명 꼴로 살인 (기수)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의미함. 

 

지난 20년간 살인율 추세를 분석할 시 

 

2006년 1.63명에서 2025년 0.48명으로 총70.6% 가량 대폭감소하였음.

 

구체적인 피해자 수는 2006년 797명에서 2025년 246명(남 : 123명 | 여 : 12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각각의 성별 (남성 / 여성)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다음과 같음.

 

남성의 경우2005년 1.60명에서 2025년 0.49명으로지난20년 간 69.4% 가량 대폭 감소하였음

 

 

 

여성의 경우2005년 1.60명에서 2025년 0.48명으로 지난20년 간 70.0% 가량 대폭 감소하였음

 

종합적으로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고르게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가해에 의한 사망률」

 

 

2. 강도

본문에서는 2006 ~ 2024년 까지의 강도 발생건수 변화 추세를 다룸. 

 

 

강도 발생 건수의 경우2005년 5,266 건에서2009년 6,379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그 뒤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 474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91.0% 가량 대폭 감소했음

 

 

2007~2009년에 갑자기 강도 범죄가 증가했던 것은 아무래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이 원인이지 않을까함.

 

 

출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3. 강간

 

본문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별도로 분리되어 집계되기 시작한 2013~2025년까지의 통계를 다룸

 

 

강간 발생 건수의 경우 2013년 5,753건에서낮아지다가 다시 원만히 증가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2025년 기준 5,067건이 발생하였음.

 

다만 강간 범죄는 이 통계만으로 단순히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판단하기 어려운게

 

성범죄 친고죄 폐지, 강간죄 피해대상 확대, 의제강간 연령 확대 등 법령의 변화및 신고율 증가로 더 많이 집계되는 걸 감안해야 하고

암수범죄 성격을 띄는 성범죄 특성상 정확한 증감 추세를 파악하기 힘듦.

 

다만 여기서 실제 증감 추세를 간접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건 강간치사 & 강간치상 / 상해 범죄의 변화 추세임.  

 

왜냐하면 강간치사 & 강간치상 / 상해 범죄는 신체적인 피해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서 일반적인 강간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암수범죄가 될 여지가 적기 때문.

 

 

먼저 강간 등 살인 / 치사 범죄의 경우 2007년 12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여 2024년 3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75% 가량 대폭 감소함.

 

이미 해당 범죄는 연간 한 손에 꼽을 정도로만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대략 이정도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음

 

 

 

강간 등 상해 / 치상 범죄의 경우 2007년 1625건에서 2024년 367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77.4% 가량 대폭 감소함. 

일반 강간 범죄와는 달리지난 20년간 일관적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종합하면 집계되는 강간 발생 건수 자체는 법령 변화 및 신고율 증가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 강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추정됨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2024)」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4. 방화

 

 

본문에서는 2006 ~ 2024년까지의 방화 발생 건수 변화 추세를 다룸. 

 

방화 범죄의 경우 2006년 1685건에서 2024년 1011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40.0% 가량 감소함.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 2024)」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5. 결론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해도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계속 나아지고 있음